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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세계 수소산업 선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새만금 수소생산 클러스터 조성이 기획재정부의 발목잡기로 큰 차질을 빚게 됐다는 소식이다. 전북도에 의하면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가 진행한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심의에서 전북을 포함한 인천, 울산 등 5개 광역자치단체가 신청한 예비타당성 사업 신청이 모두 반려됐다고 한다. 국가 재정 지원 규모와 사업비 편차가 큰 데다 국비 보조 비율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리됐다는 것이다. 사업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업의 필요성을 심사해 선정한 광역자치단체 응모사업을 예산을 다루는 기획재정부가 비튼 것으로 정부의 이중잣대에 지자체만 골탕을 먹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새만금 수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은 지난해 2월 세계 최초로 수소법이 제정된 가운데 전북도가 2027년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그린 뉴딜의 핵심 사업이다. 산자부는 이에 앞선 2019년 이미 전북 인천 강원 경북 울산 등 전국 5개 지자체를 ‘수소융복합단지 실증단지 공모’에 선정한 상태였다. 하지만 5개 지자체의 사업 규모가 모두 법정 기준인 500억 원을 넘는 탓에 기재부 예타 대상사업 선정을 기다리는 중이었는데 이처럼 허탈한 결과를 맞은 것이다. 이는 정부의 국정 기조보다 기재부의 예산 집행이 우위를 갖는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한 사안이다. 따라서 규모가 4669억 원에 이르고, 국비 지원 비율도 2042억 원에 달하는 그린 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예타면제로 가는 게 당연하다. 기재부의 판단 착오로 전북과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사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기재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