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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IT 경제

익산시 신청사 건립, 안정적 재원 확보 `도마위`

조경환 기자 입력 2021.06.10 17:08 수정 0000.00.00 00:00

-임형택 익산시의원 공유지 개발재정 계획 부실 주장


익산시 신청사 건립에 따른 안정적 재원 확보가 도마위에 올랐다.

익산시의회 임형택의원은 지난 9일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익산시 신청사 및 공유지 개발사업 재정계획이 대단히 부실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익산 신청사 건립사업비는 480억 원으로 시작해 고무줄처럼 늘어나 현재 948억 원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는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 청사건립기금과 주택도시기금, 시 공유지 개발수익 활용 등의 내용이 담긴 안정적인 재원확보계획을 마련해 신청사 건립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시는 건립에 소요되는 막대한 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공유지를 개발해 개발수익을 청사건립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임 의원은 "익산시가 제공하는 토지에 짓는 공공개발사업인데 너무나 비싸다"며 "계약서 작성과정에서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관련해 시는 "공유지를 개발해 개발수익을 청사건립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으로 수익성과 분양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부의‘공유지개발 사업모델 수립용역’, LH의‘공유지개발구상 및 타당성조사’, KDI의‘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며 타당성을 검증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임 의원은 “LH가 구 경찰서에 짓는 350세대 주상복합아파트 미분양에 대한 책임소재와 익산시와 LH간 수탁계약서에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의회와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시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미분양 문제는 LH와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해 사전 대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해 임 의원은 또 ”신청사 건립에 국비 지원도 전혀 없고 별다른 혜택도 없는데 국책사업이란 용어를 써가며 홍보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정보를 왜곡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시는 "현재 익산시는 지난 2017년 국토교통부의 ‘노후공공건축물리뉴얼사업’에 선정된 이후 2018년 시작된‘신청사건립 기본계획수립’부터‘행안부 타당성조사’,‘전라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공사착공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그동안 자화자찬하면서 의회를 무시하고, 시민 의견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익산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신청사 건립공사 발주단계에 있으며, 향후 일정도 차질없이 추진해 계획한 기간 내에 신청사를 건립하여 지역의 대표적인 시민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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