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전라매일

학생들과 청소년들에게 "전국 최초로 기본수당을 지급하자"는 제안이 제기됐다.

천호성 전북미래연구소장(전주교대 교수)가 16일 전북교육청에서 "학생과 청소년들에게 기본수당을 지급하자"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전북미래연구소와 전주시학부모연합·군산 교육을사랑하는모임 등은 "보다 체계적이고 전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며 "학생·청소년 기본수당을 지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 복지를 위해 경제적으로 낙후된 곳을 찾아보니 전북이였다. 복지수당으로 만7세 미만 아이들이 복지혜택을 받지만 이 또한 보편적 영유아 복지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본소득은 모든 시민에게 조건없는 생존권의 보장, 빈곤으로 인해 기본적 생존이 위협당할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이기에 매우 유의미하며 반드시 시행되고 확장돼야 할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또 "생애주기별 아동·청소년을 위한 맞춤 복지는 이미 선진국에선 일반화 되어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으며, 김제시에서도 전국 최초로 청소년에게 쿠폰을 지급하고 있다"며 "이는 인구절감에 대한 대안과 함께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절감, 복지에 대한 인식 전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북미래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기준 학생 약 20만명을 기준으로 매월 2만원씩 지급시 약 475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연 20만원을 지급할 시 395억, 월 평균 5만원 지급시 약 1185억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천호성 대표는 "지원 비용은 도교육청 차원의 목적사업을 줄이고, 교육복지지원비 재조정, 민간경상보조금 재조정, 전시성 사업 폐지 등 자체 예산 재조정 등을 통해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지방자치단체 전입금확대(교육협력지원금), 전북교육기금 운영 등을 통해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김승환 교육감님께 요청하며, 교육 지도자들 또한 함께 제안에 동참해주시길 요청한다. 우리 지역 학생·청소년의 미래를 위해 손을 잡아주시길 제안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