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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성범죄 감시 체계가 전국에서 가장 허술한 것으로 밝혀져 보완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특히 도내 지자체들이 정부가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이 같은 ‘전자 감독 위치추적 시스템-광역 CCTV 통합 연계 시스템’이 있는지조차도 몰랐던 것으로 밝혀져 안일한 행정의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행정이 중앙과의 소통을 등한시했다는 자체가 비난받을 일이지만 그로 인해 안전 공감 지대가 크게 위축되는 것은 생활 안전망을 크게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성범죄는 여느 범죄와 달리 정신적 피해가 동반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차단해야 할 특수성이 있는 관계로 잠시라도 간과할 수 없는 영역이다. 헌데도 지자체가 예산 등의 문제로 이를 의도적으로 미루거나 배제하는 일은 직무 태만이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이 같은 성범죄와 강력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스마트시티센터와 법무부 위치추적센터 간 CCTV 영상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 것은 2019년부터다. 또 전국 지자체의 예산 절감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 신청도 이때부터 같이 받고 있다. 좀 더 똑똑해진 CCTV 영상 시스템을 활용해 여러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경찰 등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원활히 하자는 의도에서다. 따라서 일선 시·도는 정부의 별도 지시와 상관없이 선진 시스템 활용 정보 확보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사고 예방을 위한 시간과 노력 절감이 가능하고, 원활한 시민 보호 체계가 확립될 수 있을 터이기 때문이다. 도내 지자체들의 시민 안전망 구축의무 이행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