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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의 지방 분산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된 혁신도시 건설이 당초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과 관련한 민간기업 이전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이 지난 5월 국회에 제출한 ‘2021 회계연도 국가결산 검사 보고서’를 통해서다. 보고서는 전국 10대 혁신도시 인구와 기업 유입경로 분석 결과를 비교한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 나타난 인구 유입의 산술적 기록은 지방 소멸 억제와 수도권 과밀화 해소로 국토균형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최종 결과는 당초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진단됐다.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순 유입 인구는 모두 5만262명에 달했지만 그중 74%는 모(母) 도시, 즉 전주시와 완주군 등 주변 지자체 주민이 이사한 것으로 파악돼 실제 수도권 이주자는 8%(3,79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관련 기관들의 동반 이전이 뒤따를 것이라는 예상이 완전히 뒤집힌 것이다.
2019년 말 기준으로 수도권에서 전북혁신도시로 동반 이전한 기업은 단 14개사에 그쳤다. 이는 전체 입주기업 190개사 중 7%에 불과한 수치다. 나머지 53%(100개사)는 도내 기업이 이전한 것이고, 34%(64개사)는 현지 창업 기업이다. 결과적으로 전체 기업의 93%가 동반 이전과 무관한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전북혁신도시만의 얘기는 아니다. 전국 10대 혁신도시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공공기관과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의 혁신도시 이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심도 있는 인구정책 논의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