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사회 사회일반

전주완산경찰서, 제3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송효철 기자 입력 2022.06.16 19:46 수정 0000.00.00 00:00

형사사건 15건 감경 처분

ⓒ e-전라매일
전주완산경찰서(경무관 박헌수)는 제3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16일 10시에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이나 즉결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사건의 피해 정도 및 회복 여부, 죄질, 범행동기, 상습성 기타 참작 사유를 고려해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이번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는 경미범죄 심사 외부위원 2명을 선정·위촉 했으며 형사입건된 15건에 대해 심사했다.
대상자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사사건 15건에 대해 감경 처분 결정을 내렸다.
박헌수 서장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시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했으며 전과자 양성 억제 등 따뜻하고 공감받는 법 집행으로 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주)전라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