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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경찰서 직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움직임과 관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북경찰직장협의회는 28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를 반대한다”며 “경찰 심의 의결기구인 경찰위원회를 내실화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행안부가 견제라는 명분으로 주장하는 경찰 통제 방안은 과거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경찰이 권력의 시녀가 돼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청의 인사, 예산, 감찰, 정책 권한을 통제하는 행안부 부령과 규칙 제정 추진은 경찰의 중립을 보장하는 법률인 경찰법과 정부조직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경찰 내부에서 지휘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직장협의회 위상 강화, 대통령 공약인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 및 공안직군 편입 이행 등도 요구했다.
박상욱 전북경찰직장협의회장은 “경찰국 설치는 결국 과거 독재정권으로 회귀한 것과 다름없다”며 “안 그래도 취약한 조직인데 이렇게 건드리면 치안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경찰국 신설이 아닌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한 민간 위원의 권한 강화로 경찰을 통제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