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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가 오른 962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데 따른 액수다. 이는 올해(9160원)보다 460원(5.0%) 많은 것으로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 580원이 된다. 노동계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하반기 추가 물가 상승에 대비해 인상률을 더 높게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맞서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이번 최종결정은 오랜 시간 코로나19로 고통스러운 위기를 견뎌온 노동자들에게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는 사용자와 정부의 결정”이라며 “물가 상승으로 늘어난 생계비를 고려하면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이 오히려 하락했다”고 맞서고 있다. 민노총 전북본부는 또 5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전국 3위, 고령노동자 비율이 전국 2위에 달하는 취약한 상황이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노동자와 영세사업자 간 싸움을 부추기는 꼴”이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경영계 역시 “전날 타결된 인상안이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침체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예고된 수순인 만큼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부추겨 사용자의 고용까지 위축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노동자 입장도 마찬가지다. 초단기 아르바이트만 느는 탓에 월 급여와 고용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은 노사 양측에 득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한 만큼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와 노동계의 한발 양보가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