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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사설

지방대 시대 연다던 정부 약속은 말뿐이었나

전라매일 기자 입력 2022.07.11 18:04 수정 0000.00.0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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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을 포함한 비수도권 국·사립대 총장들이 정부의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수도권 대학의 정원 규제 완화 방침에 일제히 반발하면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비수도권 127개 대학 총장들이 속해있는 지역대학 총장협의회는 10일 여의도 한국교육시설 안전원에서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비공개 면담을 갖고 정부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총장들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국정과제로 ‘지방대 시대’를 표방하고도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은 지방소멸을 앞당길 뿐 아니라 균형 발전도 이룰 수 없는 이율배반적 발상이라며 철회를 요청한 것이다. 지방 대학은 지금 극심한 정원 미달과 재정 부족에 시달리면서 존립 자체를 위협받는 상황이다. 등록금은 14년째 동결돼 학교 재정이 고갈된 상태고, 정원은 매년 미달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새 정부는 현재 묶여 있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수도권 대학의 정원 증원 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새 정부가 표방한 지방대 시대와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정책을 스스로 내놓은 것이다. 원광대학교 박맹수 총장은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학부 수준의 반도체 인재양성 정도는 지방대학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서 지방 대학이 어려워진 것은 애써 키워온 지방의 인적 물적 자원을 수도권이 흡수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꼬집는다. 국가균형발전은 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닌 국가 생존전략 차원에서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시대의 소명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지방대학교 총장들이 요구하는 수도권 정원 증원을 철회하고, 소멸위기에 직면한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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