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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3일 인플레 기대 심리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P 인상하는 ‘빅스텝’을 사상 처음으로 단행했다. 지난해 8월 사상 최저였던 0.50%의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뒤 같은 해 11월과 올해 1월, 4월, 5월까지 다섯 차례 올림에 따라 현재 기준금리가 2.25%p 까지 오른 것이다. 빅스텝은 우리나라 금융정책 사상 처음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앞으로 물가와 경기 문제에 대해선 양쪽을 다 보겠지만 현재의 물가가 6%대까지 오르고, 근원 인플레이션이 4%대까지 올라가게 되면 고물가 상황이 고착화할 우려가 높다”며, 경기와 관련 없이 물가 중심 통화 정책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한다. 이창용 한은 총재의 이와 같은 진단은 기준금리가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과정에서 여러 형태의 금리체계 중 중심을 점하는 금리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중앙은행의 공정이율이 그 역할을 하도록 금융 구조를 개선하려는 이유도 거기서 연유한다.
영국이나 독일, 미국 등 금융 선진국들이 공정이율을 기준금리로 채택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것은 돈의 순환 구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번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단행한 것은 경기가 예상외로 침체한 데다 회복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다른 금리도 따라 올라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는 대신 대출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는 주식이나 부동산 매수량은 물론 소비가 줄어 물가가 잡히는 효과가 있다. 미국이 과거 20%가 넘을 정도로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스태그플레이션까지 발생했을 때 강력한 금리인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 예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도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