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19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행정자치위원들은 상반기 주요 성과를 면밀히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목표 달성과 보완점에 대해 송곳질의를 펼쳤다.

의원별 주요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이재 위원장(전주4): 최근 대법원에서 업무조정 없는 임금피크제는 차별이라는 판결이 있었다. 도내 산하기관의 사례를 조사해 유사한 경우가 있다면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

▶강태창 부위원장(군산4): 첫 회기부터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부지 유치 동의안이 긴급부의 안건으로 배포된 것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인한 회기 일정 변경 또한 사전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북도가 의회와 적극 소통해야 한다.

▶송승용 의원(전주3): 정무특보가 현재 의회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

보좌기관도 의회에 출석해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

▶김정수 의원(익산2): 인권담당관 공석이 발생한 후 5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인사 절차를 추진하지 않았다.

도지사 캠프출신의 측근이 그 자리를 차지해 논란을 빚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배치해야 한다.

▶염영선 의원(정읍2): 전국 17개 시도 중 초광역권에도 속하지 않고 특별자치도가 아닌 유일한 지역이 전북이다.

시급한 대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타시도에서 초광역권을 구성할 때 우리도는 너무 느긋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박정규 의원(임실): 현재 추진중인 신속집행은 추진 목적과 그 효과에서 실제 상황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

경제상황과 사업의 특성에 따라 시기에 맞는 유연한 대처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균형이 시급하다.

특히 지역경제의 핵심축인 중장년을 위한 정책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김성수 의원(고창1): 이번 1회추경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목록을 보면 다수의 사업이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기금목적에 맞게 설계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정책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타지자체에서 추진중인 사업이나 과거에 해왔던 정책의 답습이 아닌 현장에서 지역주민과 청년들의 목소리에서 해답을 찾길 바란다.

▶오현숙 의원(비례): 도내 15개 출연기관 채용시 특정 예외 조항을 근거로 공정성과 투명성에 여러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

도지사가 주문한 산하기관 조직진단 로드맵 마련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