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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 (한국 나이 7세)로 1년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전격 발표해 찬반 논란이 거세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 정부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대통령 공약에도 없는 학제 개편안을 불쑥 들고 나왔다.
박 장관은 초등학교 학제 개편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풀어나갈 중대한 이슈라고 전재하고 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강조했다. 현행 학제는 1949년 교육법 제정 이후 76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대 국민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지만 현재는 그럴만한 여건이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국회 통과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은 국회 통과가 필수적인데 교육부는 이러한 제반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취학연령만 낮춰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시행하는 일은 입직 연령을 낮추면 된다”지만 특정 시점의 학생이 두 배로 늘거나 입시 취업 등에서 갈등이 빚어질 우려가 크다.
예를 들면 학급수 조정이나 교사 수급이 당장의 현안으로 떠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맞벌이를 해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서민층일수록 이 문제는 사회문제와 어울려 매우 복잡한 등식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조건에서 입학연령을 낮추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혼란만 야기할 우려가 크다. 교육부의 보다 면밀한 검토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