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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사설

전북도 의회 이러고도 인구소멸 막겠다는 건가

전라매일 기자 입력 2022.08.02 18:06 수정 0000.00.00 00:00

ⓒ e-전라매일
전북도의회가 임산부들에게 지원하는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을 농축산식품부의 국비 지원 감소를 이유로 도비마저 대폭 삭감해 시대적 요청에 역행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전북도 역시 국비 지원과는 별도로 지역소멸위기 극복 차원에서 자체 지원 방안이 가능한 데도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 기회를 넘겼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러고도 인구소멸을 걱정하고, 인구 늘리기를 가장 큰 현안으로 삼는 전북도의 이율배반적인 행보가 야속하다.
1일 전북도의회 김대중(민,익산1)의원은 39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전북도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임산부들을 위해 어떠한 구제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단순히 국비 감액을 사유로 도비를 삭감했다”며 전북도에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임산부와 출산 후 1년 이내 산모에게 본인 부담금 96,000을 포함, 최대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1년 동안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3년째 계속되는 사업인 것으로 알려진다.
따라서 이 사업은 전북도와 경작자, 임산부 등을 모두 충족시키는 아주 이상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해왔다. 헌데 전북도는 이 사업을 도의회가 삭감했다는 이유로 강아지 먼산 바라기만 하고 있다.
전북에서는 그동안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전주·군산·익산·순창군 등 4개 시·군의 임산부 2,982명이 혜택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14개 시·군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전북도의 대응은 매우 소극적이다. 전수조사 없이 현장 확인만으로 혜택을 받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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