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던진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에 대한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 47명과 만5세초등취학저지를위한범국민연대 42개 단체는 4일 ‘만5세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이날 현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며, 국민적 대혼란만을 야기한 책임 있는 사과를 촉구했다.
특히 “너무도 갑작스럽게 졸속 발표된 정부의 정책이 국민 모두에게 너무 큰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고, 대통령 업무보고에 담긴 이 정책에 대해 문제들을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면서 “정부는 만 5세 영유아 발달과정을 철저히 무시했으며, 정부는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교육주체는 물론 국민 전체를 완전 배제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달라진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자치의 발걸음을 한 해 두 해 힘겹게 내디디며 왔다” 며 “초등학교 입학연령이 낮아지면 교원과 교실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사교육 폭증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 조기 진출로 결혼 연령이 낮아져 출산율 증대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과학적이기보다는 낭만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회의원 47명과 42개 단체가 연대한 만5세초등취학저지를위한범국민연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