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인구 감소 지역에 지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2000억원 넘는 예산을 확보했다.
도는 최근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전북도와 11개 시·군에 2022년·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총 2058억원이 배분됐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도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기금 운영계획을 통보한 이후 3월 말 투자계획 수립 안내서 전달, 5월 말 투자계획 제출 등 촉박한 일정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모든 시·군이 평균 이상(C등급)의 기금을 배분받는 성과를 이뤘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시·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해 시·군별 인구여건 분석, 지방소멸 대응 전문가 특강, 평가 대응 사전컨설팅 추진 등을 통해 시군의 투자계획 수립 및 평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이번에 확보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별로 전북도가 광역분으로 560억원을 확보했고, 관심지역인 익산과 김제·남원·정읍·고창·순창·임실·장수·무주·부안·진안 등 11개 시·군에 1598억원이 배분됐다.
연도별 기금으로는 올해 도 240억원과 시·군 642억원 등 총 882억이, 내년의 경우 도 320억원과 시·군 642억원 등 1176억이 지원된다.
시·군별로는 기금 투자계획 평가를 통해 무주와 순창이 각각 168억원을 받고, 정읍·남원·김제·진안·장수·임실·고창·부안 등 8개 시·군은 각 140억원씩이 배분된다. 익산의 경우 42억원이 편성됐다.
이처럼 배분된 기금은 이달 말 조합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다양한 마중물 사업에 투입된다. 전북도의 경우 삶의 질 제고와 지역활력 창출, 체류인구 유입 등 3개 분야 추진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주거·상하수도 등 생활 인프라 개선을 비롯 스마트 팜 패키지 지원 등 청년 일자리 창출, 도농 상생교류 확대, 워케이션 등 특색있는 콘텐츠 여행·체험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관영 지사는 “지역이 직면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는 국가차원의 안정적인 첫지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면서 “적극적인 대응으로 2000억원이 넘는 기금을 확보한 만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지방소멸 대응 모델도 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에 따라 A등급은 210억원, B등급 168억원, C등급 140억원, D등급 126억원, E등급112억원이 배분됐다. 관심지역의 경우 A등급은 53억원, B등급 42억원, C등급 35억원, D등급 32억원, E등급 28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