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이 17일 성공적인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입지규제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 열린 토론회에서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적용되는 이격 거리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한종현 한국에너지공단 지역수용실 실장과 김나건 여주시 에너지자립팀이 이격거리 제도 현황에 대한 주제 발표에 나섰다. 주제 발표에 이어 이중신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하는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 관계자를 비롯해 김현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자원지도 연구실장, 김윤성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 조은별 기후솔루션 연구원, 김은성 사단법인 넥스트 이사, 정규창 한화큐셀 파트장 등이 나섰다.

신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이격거리 규제의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아직도 뚜렷한 움직임이 없어 규제 개선의 중요성을 환기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 면서 “세계 곳곳이 이상기후로 피해를 입고 있어 조속히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구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라며, “그리고 탄소감축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이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로 태양광 발전 설비가 들어설 공간을 확보조차 못 하는 실정이어서 탄소중립 이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