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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배우자나 부모를 폭행하거나 살해하는 패륜범죄가 최근 5년간 70%가 늘었다는 보도가 나와 범죄 가능성 사전 차단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전북지역에서 존속 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피의자는 285명에 이른 것으로 확인된다. 연도별로는 △2017년 42명 △2018년 52명 △2019년 58명 △2020년 62명 △2021년 71명으로 5년간 69%가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12월 17일 전주에서는 40대 아들 A씨가 80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벌어졌다.
조사 결과 피의자 A 씨는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판명돼 고의성이 충분하지 않다며 강도치사 혐의로 사건을 변경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조은희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 “존속 대상 패륜 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라기 보다는 가족 간 유대감이 희미해지는 사회적 요인과 가정환경, 정신질환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데서 발생한다”며 “정부와 사법기관이 가정문제에 일일이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존속 범죄 예방과 차단을 위해 정부가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를 조기에 제공하는 등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존속은 가장 가까운 혈연이다. 까닭에 올바른 정신으로는 폭력이나 살인을 저지르지 못한다. 헌데도 이 같은 사건이 간간이 발생하는 것은 초·중·고의 사회 및 윤리교육 부재와 성인사회의 무관심으로 방어벽이 무너진 데서 비롯됐다. 무너진 방어벽 회복은 부모와 교사, 정부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