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에도 밥쌀용 수입쌀이 올해 2만 톤 넘게 국내 시장에 풀린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밥쌀용 수입쌀’ 4만 8,718톤이 공매입찰 물량으로 나와 4만 3,138톤(88.5%)이 낙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쌀값이 가파르게 폭락했던 지난달 현재 밥쌀용 수입쌀 2만1250톤이 공매입찰 물량으로 나와 81.4%에 해당하는 1만7297톤이 낙찰됐다.

이를 월별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9차례에 거친 2만4772톤의 공매입찰 물량 중 2만 818톤이 낙찰됐다.

AT는 농식품부훈령인 ‘소비자시판용 수입미곡 관리지침’에 따라 일반공개 경쟁 방식 판매를 원칙으로 의무수입한 밥쌀용 쌀을 시장에 방출하고 있다. 훈령 제11조에 따라 연중 정기적 판매를 원칙으로 하나, 국내 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방출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AT는 올해만 세 차례 시장격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밥쌀용 수입쌀을 계속해서 방출했다는 것이다. 지난 19일이 돼서야 수입쌀 판매를 중단했다.

신 의원은 “우리나라는 쌀에 대한 자급기반이 충분하지만, 가공용까지 더하면 연간 40만 톤이 넘는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정부가 쌀 수출국들과 재협상에 나서 ODA로 대폭 전환하는 등 국내산 쌀 시장과 완전히 격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