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서장 김태형)는 지난 21일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내부위원 3명, 변호사, 대학교수 등 외부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사안이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사건에 대해 사건의 피해 정도, 죄질, 기타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전과자를 줄이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이날 위원회는 우발적으로 편의점에서 진열대에 있는 참치캔 1개를 가져간 20대 남성 등 경미한 형사사건 대상자 10명에 대해 심사위원 자유토론 등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심의를 통해 10명 모두 감경처분했다.

김태형 전주덕진경찰서장은 “앞으로도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활성화해 경미한 범죄에 대한 관행적인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고령자·기초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로 범죄가 명백하고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전과자 양산을 줄이고 피의자가 신속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