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비 부담으로 새만금 세계잼버리 참여를 망설였던 도내 학생과 교원에 대한 지원과 사립유치원의 유아교육비 지원의 시행이 한발 가까워졌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김슬지 의원(비례)이 발의한 ‘전라북도교육청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지원 조례안’과 김명지 위원장(전주11)이 대표발의 한 ‘전라북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총 6개 의안을 심의·의결했다.

교육위원회는 새만금 잼버리 참가 지원 조례에 대해 ‘청소년기본법 제47조’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타당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상위법 위배사항이 없고, 더 많은 도내 학생들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조례라고 밝혔다.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조례의 경우 공·사립 구별 없는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을 경감할 수 있고 교사의 인건비, 교재·교구비, 방과 후 과정 운영 및 수업일수 초과 운영에 따른 교육 환경개선비 일부 지원 등을 담고 있는 만큼 전북교육발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