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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은 21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60만톤 이상의 즉각적인 쌀 시장격리 및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농민의 목숨과도 같은 쌀값이 45년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농민의 피눈물에는 관심조차 없다” 면서 “올해 농가소득 감소 예상치, 쌀 60만톤에 대한 즉각적인 시장격리의 이유, 쌀값 안정을 위한 장기적인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 추진의 당위성, 정부의 재정운용계획에 드러난 농업 홀대와 내년도 농업 예산안의 문제점 등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제시했다.

먼저, 지난 2017년 초과생산물량 15만톤을 포함한 37만톤을 선제적으로 격리하면서 산지쌀값이 회복되었던 만큼 이번에도 60만톤 이상 격리해야 쌀값이 안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의 경우 “쌀 생산량 30만톤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배면적 5만7582ha가 줄어야 하고, 이에 필요한 1532억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면서 “2000년대 들어 총 3회에 걸친 쌀 생산조정이 있었으나 한시적 운영으로 실패한 만큼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재정운영계획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분야에 대한 재원배분 계획이 오는 2026년에는 전년 대비 0.9% 증가한 24조9000억 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농업 직불금 5조원 확대 공약은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에는 식량주권에 대한 노력도 보이지 않으며, 특히 정부가 사회적 약자 먹거리 지원사업으로 추진해왔던 초등돌봄과일간식 사업,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과 수리시설개보수, 농작물재해보험운영비,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축사시설현대화, 농기계임대사업 등 많은 민생예산이 전액 또는 수백억씩 삭감됐다며 내년도 정부의 농업예산안은 전형적인 농업홀대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농업인의 눈물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저가 농산물 정책으로 농업과 농민을 희생시켜서는 안되며, 사회발전과 농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선진농정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