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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자체들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줘야 할 보조금을 주지 않거나 과도하게 퍼준 것으로 드러나 체계적인 관리 지침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전북도는 21일 전주시와 남원시, 무주군과 임실군 등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최근 3년(2019∼2021)간 장애인, 여성, 청소년 분야 사회복지 보조금 지급실태를 특정감사하고 그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발표에 의하면 전주시는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67명에게 지급해야 할 장애인 연금 1,500만 원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법상 이 보조금은 그 실천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하도록 규정됐지만 전주시가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전주시는 또 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부문에서도 모두 29명에게 지급할 658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남원시와 무주군, 임실군에서도 전주시와 유사한 사례가 나왔다. 26명에게 지급해야 할 776만 원을 주지 않은 것이다. 반대로 남원시와 무주군은 모두 12명에게 47만 원의 보조금을 과다 지급한 것이 적발됐다. 해당 지자체들은 감사원의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문제는 업무연찬을 통해 업무를 철저히 숙지함으로써 이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다. 이 같은 문제는 지자체뿐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걸쳐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대부분 독지가나 대기업 등이 기부한 돈이다. 그런데 지자체가 앞장서 기부금을 ‘눈먼 돈’으로 만들었다니 황당하기 그지없다. 따라서 우선 필요한 것은 허술한 관리실태를 바로 잡는 일이다. 지자체들의 적절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