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는 12일 전북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본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 예산에서 총 393억 원이 삭감됐다.

2025년도 본예산안: 주요 감액 내역

전북특별자치도의 본예산은 제출된 9조 8,439억 원 중 260억 원을 삭감해 최종 9조 8,179억 원으로 의결됐다. 주요 삭감 내역으로는 ▲농민공익수당 29억 원, ▲캠퍼스 테크타운 조성사업 15억 원 등이 포함됐다. 농민공익수당은 지원 대상 확대에 대한 근거 조례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증액분이 삭감됐으며, 캠퍼스 테크타운 조성사업은 글로컬대학 사업의 목적과 충돌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출된 4조 5,732억 원에서 133억 원이 삭감돼 최종 4조 5,599억 원으로 의결됐다. 이 중 ▲AI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 예산 50억 원은 시범사업임에도 과다한 예산 편성이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중·고 통학 대중교통비 지원 예산 역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부족이 지적되며 삭감됐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 및 소폭 수정 의결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9조 3,796억 원이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도교육청의 4조 6,187억 원 중 사랑의 장학회 지원금 4억 원이 삭감됐다.

부대 의견: 예산 효율성과 협력 강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다수의 부대 의견을 제시했다. 전북특별자치도에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준비 예산의 철저한 검증, ▲글로컬 인재 양성 프로그램 개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이 강조됐다. 도교육청에는 ▲유보통합 정책을 위한 협력 체계 강화, ▲민간단체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 ▲민간위탁 사업 추진 시 사전 절차 이행 등이 주문됐다.

위원장, "책임감 있는 예산 집행 당부"
김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년 연속 세수 부족 상황에서 이번 예산안 심사는 세입 추계의 적정성, 불필요한 예산 삭감, 선심성 재원 배분 방지에 중점을 뒀다”며 “2025년도 예산 집행 시 경기부양, 민생안정, 교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최종 확정은 본회의에서
이번 예산안은 13일 열리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