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 선포의 배경과 정당성을 설명했다.
이는 계엄 사태 이후 네 번째 담화로, 계엄 조치를 국가 위기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그러나 담화 내용이 내란 혐의와 헌정질서 파괴 논란을 일축하려는 데 초점이 맞춰지면서 정치적·법적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국정 마비·국헌 문란 주범은 야당" 주장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거대 야당이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하며 국가 위기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의 잦은 탄핵 소추안 발의와 예산 삭감 등을 문제 삼으며 "야당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국가세력"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의 시스템 보안 문제를 언급하며 "선거 전산 시스템의 보안 취약성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계엄령 선포의 주요 배경으로 제시하며, 계엄 조치는 국민에게 야당의 '반국가적 행태'를 알리기 위한 비상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법적 논란: 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내란죄 혐의
윤 대통령의 담화는 계엄 선포가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계엄은 국민에게 망국적 상황을 알리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를 '내란 행위'로 규정하는 야당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내란죄는 헌법 질서와 정부 기능을 무력으로 파괴하려는 시도를 의미하며, 계엄 선포와 군 병력 투입이 국회 활동을 일시적으로라도 방해했다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견이다.

정치적 비판: "위기 조성 통한 권력 유지 시도"
민주당은 대통령의 담화를 비판하며 "계엄 선포는 국민적 반발을 무릅쓴 권력 유지 시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국정 마비와 사회 혼란의 원인을 야당에 전가하며 계엄 조치를 정당화하려는 것은 대통령의 책임 회피"라고 비난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야당이 사법부와 헌법기관을 탄핵하려는 것은 반국가적 행태"라고 언급한 데 대해, 이는 야당의 정당한 견제 기능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반응: "헌법 가치 훼손" 우려
시민사회 단체들은 담화 내용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원칙을 심각히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한 시민단체 대표는 "헌법 체계를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헌법에 규정된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것은 모순"이라며 "이는 군사적 통치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다"고 비판했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일제히 "내란수괴의 과대망상", "즉시 체포하라", "극우 보수 유튜브 보는 듯"이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됐다"며 "헌정 수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실패할 계엄을 기획했다는 발언은 극단적 망상을 터뜨리고 불법 경영 발동의 자백이며,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내란수괴이자 과대망상, 편집증 환자가 뻔뻔하게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적었다.
정청래 의원은 "윤석열, 오늘 당장 체포하라! 윤석열, 그래 원하는 대로 탄핵해주마. 닥치고 탄핵"이라고 썼다.
박주민 의원은 "미쳤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망상에 빠진 윤석열, 매우 위험하다. 피해망상, 선거 음모론 등 마치 극우 보수 유튜브의 한 장면을 보는 듯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통령의 담화 이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사실상 탄핵 찬성 기류로 선회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14일)을 이틀을 앞둔 12일 현재 여당 내에선 의원 5명이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자진 하야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탄핵 대신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하던 한 대표의 노력이 사실상 끝났다”고 말했다.
당론과 상관없이 탄핵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여당 의원 역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하며 탄핵 반대가 당론임을 분명히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단순한 법적책임과 탄핵이라는 정치적 판단을 넘어 대한민국 헌정사에 중대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현 상황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시험하는 중대한 순간이다./송효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