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2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등을 이유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이는 중대한 헌정 질서 훼손을 가볍게 본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특히 헌재가 탄핵 심판을 ‘선입선출’ 원칙대로 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한덕수 총리 사건을 선고한 점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 같은 선고 순서는 국민의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며 “헌재의 명백한 패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결정 이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일각의 ‘극단적 주장’이 더 힘을 얻을 것을 우려하며, “윤석열 일당은 위헌·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광신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민주적 헌정 질서에는 관심이 없는 집단”이라고 날을 세웠다.

성명은 윤석열 대통령을 “위헌·불법 계엄의 설계자이자 집행자”라고 규정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생경제를 파탄으로 내몬 주범”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한덕수 총리는 묵인·방조자에 불과하며, 헌재의 이번 판단은 윤석열 정권의 허수아비였던 그의 한계를 보여준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헌법재판소의 고뇌와 인내가 이상한 빌드업처럼 전개되었지만, 결국 ‘피청구인 윤석열 파면’이라는 결론으로 가는 과정일 것이라 믿는다”며 “이제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기일을 조속히 통지하고 선고를 완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송효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