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영선 의원, "국립현대미술관 호남권 분관 전북에 유치해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정읍2)은 24일 열린 제41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립현대미술관 호남권 분관을 전북에 설치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염 의원은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은 과천·덕수궁·서울·청주관이 운영 중이며, 대전·진주·대구관이 추진되고 있지만, 호남권만 유일하게 분관이 없다”며 전북이 분관 설치의 적지임을 강조했다. 특히,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으로 호남권 분관 설립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북은 오랜 기간 광주·전남에 양보해 온 만큼 이제는 전북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문화향유 격차가 지방소멸의 주요 원인이라며, “국립현대미술관 호남권 분관 유치는 전북도민의 문화소외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수봉 의원,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하라" 결의안 발의

윤수봉 의원(완주1, 의회운영위원장)은 같은 날,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며 강한 어조로 현 정권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국민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며 처단을 운운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의 단호하고 신속한 파면 결정을 요구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규정하며 “헌법과 민주주의 시스템이 극우세력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탄핵이 기각될 경우 이는 유신독재로의 회귀이며,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파면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정린 의원, “농협중앙회 본사 전북으로 이전해야” 건의

이정린 의원(남원1)은 농협중앙회 본사의 전북 이전을 촉구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전북은 농업 중심의 산업 기반과 인프라를 고루 갖춘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의 중심지”라며,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농협중앙회 본사의 전북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협은 농민을 위한 조직인 만큼, 농민과 가장 밀접하게 소통할 수 있는 농촌 중심 지역으로의 이전이 타당하다”며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서난이 의원, “전세사기피해자법 유효기간 연장해야” 정부에 촉구

서난이 의원(전주9)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오는 5월 종료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줄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법률 유효기간 연장을 정부에 촉구했다.

서 의원은 “2023년 6월 시행 이후 현재까지도 전세사기 피해는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새로운 유형의 사기까지 등장하고 있다”며 “기존 법이 여전히 유효한 피해자 보호 수단임을 감안할 때,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에서는 654건의 피해 구제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78건이 국토부 심의 중인 상황이다. 서 의원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며 지역 경제 침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주거약자를 위한 지속적인 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해당 건의안은 도의회 본회의를 전원 찬성으로 통과, 국회와 국토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