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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로 연기

이명근 기자 입력 2025.05.07 18:04 수정 2025.05.07 06:04

서울고법, 첫 공판 5월 15일서 6월 18일로 한 달 뒤로
정치적 중립 고려된 결정… 선거 판세에 미칠 영향 주목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의원이 연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통령선거 이후로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당초 오는 5월 15일 열릴 예정이던 첫 공판기일을 6월 18일로 변경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가 대법원이 지난해 9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상태다.

재판부는 공판 연기 사유에 대해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기일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법원 안팎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재판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이 후보의 최종 사법적 판단은 대선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채 공정한 재판이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내부 갈등 수습과 함께 후보 단일화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여전해 쉽지 않은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한덕수 후보 측은 “중도 확장성을 고려한 전략적 연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김문수 후보는 “보수의 정체성과 가치가 우선”이라며 원칙론을 강조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단일화 시점이 늦어질수록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는 분석과 함께, 단일화 협상이 실패할 경우 보수 진영의 분열이 본선 판세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각 진영의 전략과 대응이 향후 표심의 흐름을 좌우할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서울=이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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