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회 차원의 ‘공공의대 설립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지난 7일 채택한 결의안을 통해 “의료자원의 불균형과 필수 진료 과목의 인력난, 수도권-비수도권 간 의료 격차, 공공보건의료 체계 미비 등 세 가지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 대안으로서 공공의대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최근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에 대해 “인기과목 쏠림만 가속화할 뿐, 중증·응급·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히 방치될 것”이라며 “단순한 정원 확대가 아닌, 공공성과 지역성을 갖춘 의료인력 양성이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비수도권 대형병원조차 24시간 응급실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지역 의료는 위기 상황”이라며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인해 지방 의대 졸업생 대부분이 수도권에 취업하는 현실 속에서 지역 정원 증대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도의회는 “공공의대는 감염병 대응을 포함한 공공보건의료 체계의 핵심 인력 양성기관이자,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토대”라며 “그 설립을 규정한 법률안이 6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은 국민 생명을 정치 뒷전으로 미루는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22대 국회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며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을 포함한 지역의료 확충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는 “국회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필요한 모든 권한을 행사해 공공의료 강화를 실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