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대한방직 부지를 둘러싼 개발사업이 또다시 지역에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총 3,400세대 규모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을 예고한 ㈜자광(회장 전은수)의 계획이 공개되면서, 실수요자 배제, 부동산 가격 폭등, 특혜 의혹 등 각종 논란이 겹쳐지고 있다.

특히 전주시가 이 사업에 대해 과도하게 유연한 행정지원을 했다는 비판까지 나오면서 시민사회의 불신도 증폭되고 있다.

자광은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평당 분양가 2,500만 원~3,000만 원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공급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주지역 분양가 중 최고가로, 최근 분양된 감나무골 아파트(평당 1,490만 원)의 두 배에 육박한다. 가장 작은 평형인 34평 기준으로도 분양가는 약 9억 원에서 10억 원에 이르며, 전주시민들의 주거 접근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해당 부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전주시는 자문 형식의 분양가심의위원회 운영만을 예고해 실질적인 가격 통제 장치가 없는 상태다.

이로 인해 시가 민간 개발업체의 가격 책정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러한 초고가 분양 계획은 전북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지고, 청년·무주택자의 주택 진입 장벽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전월세 시장의 불안, 주거 양극화, 실거래가와 괴리된 가격 거품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자광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전주시를 대표하는 초고층 관광타워와 복합개발을 추진하며, “도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계획과 행정지원 면에서는 특혜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전주시가 개발 편의를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변경, 용적률을 대폭 상향한 부분이다.

기존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350%였으나 개정을 통해 500%로 상향됐고, 일반상업지역은 500%에서 900%까지 올랐다.

이에 따라 자광은 높은 용적률을 활용해 초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됐고, 이는 곧 사업수익 극대화로 직결된다.

또한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거용지가 가장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준주거용지로 일괄 변경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는 인접 공동주택들이 대부분 2종 또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 있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교통영향평가 부담 역시 논란거리다. 일반적으로 개발자가 부담해야 하는 교통혼잡 해소 사업을 공공기여 항목에 포함시켜, 시가 예산으로 부담하게 된 구조다.

홍산로 지하차도, 마전들로 교량 설치 등 약 1천억 원에 가까운 사업들이 자광의 공공기여로 포장됐지만, 실제로는 개발자 책임이 전가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자광 측은 “모든 행정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관광타워와 문화공간, 공공환원 계획 등을 통해 도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가 클 것”이라며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송효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