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국책사업과 정부 호재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전북 지역에서는 재정 부담과 실질적인 지역발전 효과를 두고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 등 굵직한 현안들이 지역에 미치는 득실을 가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전북도의회 정례회에서 논의된 주요 현안 가운데, 대광법 개정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특히 도마에 올랐다.

현행 대광법 구조에 따르면 도로사업의 경우 비용의 50%, 철도는 30%, 그리고 운영비 전액을 지방에서 부담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대광법 개정 대신 도로법·철도법에 ‘특별자치도 사업 우선’ 조항을 신설해 국비 100%로 부담을 덜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와의 재정분담 협의, 국비 지원 확대 방안 등이 과제로 부각됐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올림픽 유치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대와 함께 현실적 이행 과제도 뒤따른다.

항공화물과 여객 수요를 동시 유치할 전략이 필요하며, 공항과 연계한 관광·물류산업 육성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단순히 공항 완공이 아니라, 이를 통한 지역 내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기업유치 분야에서는 경쟁지자체 대비 뒤처진 실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발표한 ‘투자유치 우수지자체’에 최근 2년 연속 이름을 올리지 못하면서, 보다 차별화된 전략과 전북만의 강점을 살린 유치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기차, 수소경제, 바이오산업 등 미래형 산업구조 전환과 함께 기업 맞춤형 인센티브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지역 현안 대응의 관건은 ‘성과 나열’이 아니라,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지역경제계는 “광역교통망이나 국가 프로젝트가 지역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약화나 계획 수립을 넘어, 재정·산업·문화적 기반이 함께 구축돼야 한다”며 “재정 부담 최소화와 체감 성과 극대화를 동시에 꾀하는 균형 잡힌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일부에서는 부동산 분양가 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가 전북도의 정책 과제로 함께 부상하고 있다.

분양심사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분양가 산정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논의 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지역 안팎의 이슈를 둘러싼 시선은 단순히 ‘성과 나열’의 틀을 넘어, 지역민이 실제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와 이득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모아지고 있다.

교통망·공항·올림픽 등 각종 굵직한 프로젝트가 발표될 때마다, 한편에서는 그 득과 실을 냉정하게 따져보려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

정부와의 협의, 재정분담 구조 조정, 산업정책과의 조화 등 복합적인 과제가 얽힌 가운데, 지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실효적 해법이 주목된다./송효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