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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실효성 모색 필요

송효철 기자 입력 2025.06.12 17:22 수정 2025.06.12 05:22

청년·고령층 맞춤 정책 확대
연계성과 체감도 과제로 부각

전북특별자치도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층의 삶의 질 향상과 고령 인구 지원 확대 등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 중심의 정책 고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는 337개 자체 사업을 중심으로 출산·육아 친화 환경 조성, 고령자 돌봄 강화, 청년층 유입 확대를 위한 정책들을 다방면에서 펼치고 있으며, 예산 집행률과 사업 수행률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추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발표한 ‘전북형 저출생 대책(희망High, 아이Hi)’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신규 과제를 꾸준히 발굴하고 있다.

다자녀 가정을 위한 공공시설 이용 할인 및 면제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개선 등 생활 밀착형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시군 단위에서의 제도화를 위한 연구도 함께 진행 중이다.

청년 정책, 생애주기별 연계 확대 기대
청년층의 이탈 방지를 위한 정책도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다. 취업, 주거, 결혼·출산, 육아 등 청년의 생애주기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이 추진되고 있으며, 도는 청년 유출입 대응 TF를 운영해 관련 정책과 사업들을 통합 조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년층이 지역에 정착하고, 삶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2026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 주요 과제를 반영할 방침이다. 앞으로는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전북이 청년에게도 매력적인 정주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고령사회 대응, 지역 맞춤형 돌봄 체계 확대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전북도는 돌봄과 건강 지원 정책도 강화하고 있다. 도내 고령층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지역통합돌봄 시범사업이 일부 시군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확대와 지속 운영을 위한 준비도 병행 중이다.

특히 농산어촌 지역의 접근성을 고려한 보건·의료 연계 체계와 교통 인프라 개선이 함께 진행될 경우, 보다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의 통합성과 체감도 향상 과제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은 각기 다른 분야에서 의미 있는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나, 정책 간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체감도 제고는 앞으로 더욱 보완해 나가야 할 부분이다.
청년·고령 인구·다자녀 가구 등 대상별로는 개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복합적인 가족 형태나 지역 여건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조정이 병행될 경우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앞으로도 지역 실정에 맞춘 정책 고도화와 부서 간 협업 구조 강화, 그리고 도민 참여 기반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인구 정책 모델을 만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정책 관계자는 “다양한 사업들이 일정 궤도에 오른 만큼, 향후엔 정책 간 연결성과 지역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청년과 노인 모두가 전북에서 삶의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인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송효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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