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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군정

국민의힘, ‘검찰청 폐지’ 법안 저지

송효철 기자 입력 2025.06.15 16:56 수정 2025.06.15 04:56

17일 첫 세미나 개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시즌2'에 대응하기 위한 릴레이 세미나에 돌입한다.

유상범·조배숙·송석준·장동혁·곽규택·주진우·박준태 의원은 오는 17일 국회에서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점’을 주제로 첫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조배숙 의원 주관으로 진행되며, 김종민 변호사가 발제를 맡고, 헌법·형사법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검찰청 폐지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졸속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배숙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검찰 해체와 사법부 통제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며 “헌법적 정당성과 국민적 공감 없이 강행되는 입법은 심각한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추가 세미나를 통해 법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여론 형성을 통해 입법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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