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13일 제419회 제1차 정례회 일환으로 상임위원회별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교육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가 각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성과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며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도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며 예비비의 부적절한 사용과 보조금 집행 오류, 중소기업 대출 운영 미비 등을 지적했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예산을 사전 편성 없이 예비비로 일부 집행한 것은 명백한 원칙 위반이라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고, 보조금 편성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 착오도 강하게 질타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대회 운영의 실질 성과가 미미하다고 평가하며 도의 신뢰 저하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이재 의원(전주4)은 시군의 보조금 반납 문제를 지적하며 매칭 미이행 시군에 대한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종명 의원(남원2)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대출 이율이 은행마다 달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율 통일과 절차 간소화를 요구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전북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심사에서 성과지표 설정의 부실과 형식적인 성과보고 행태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당연히 달성 가능한 목표치를 성과지표로 삼고 자화자찬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미달성 지표보다 달성했다고 보고한 지표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병철 의원(전주7)은 도교육청이 중앙정부 이전 수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재정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의식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윤수봉 의원(완주1)은 시설사업 명시이월 후에도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사례를 지적하며 예산 과다 편성 및 추계의 허점을 지적했다.

복지환경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유기상)는 보건복지여성국과 환경녹지국 등을 대상으로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며 이월·불용 예산 관리와 사업 실효성 부족 문제를 짚었다.
박재만 의원(전주5)은 각종 복지 사업에서 이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예산 편성 단계부터 보다 정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생활보장과 관련한 사업 중 주민 체감도가 낮은 사업의 개선 방향을 묻고 “지속적인 성과평가와 환류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