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안전망 강화를 본격 추진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지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제도개선 및 행정지원책을 전방위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6월 한 달간 생계·의료급여 중지자 1만3천198명을 대상으로 정밀 전수조사를 진행하며, 고위험군에는 긴급지원과 사례관리를 우선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242개 팀이 투입된다.

또한, 기존 신청주의 원칙에 직권(동의)신청을 병행하고, 중위소득 85% 이하 위기가구를 위한 ‘전북형 긴급복지’는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해 보다 넓은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긴급돌봄 서비스도 내년까지 수혜 대상을 30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정보 시스템도 보완된다. 복지부 시스템 ‘행복e음’과 복지포털 ‘복지로’에 수급 중지자 데이터와 복지 알림 정보를 연계하여 위기가구 발굴의 실효성을 높인다.

담당 공무원이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도 복지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현장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확대, 심리상담 교육 도입, ‘행복멘토링’ 워크숍 인원 확대 등 인적 기반 강화도 병행 추진된다.

전북도는 조사 결과에 따라 맞춤형 복지지원을 연계하고, 복지제도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황철호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복지제도의 빈틈을 최대한 줄이고 위기가구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