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5년의 국정과제를 설계할 국정기획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킨 가운데,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17일 논평을 통해 "특별자치도는 간판이 아닌 내용이 실려야 한다"며 실질 자치 실현을 위한 세 가지 제도 개선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도당은 이번 논평에서 “균형발전은 지역 배려 차원이 아닌, 국가 지속성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수도권 중심 체제를 넘어 권역별 성장 중심 구상인 ‘5극 3특’ 체계에 대한 보다 정교한 설계를 요구했다.

도당은 특히 ‘3특’에 포함된 전북이 자칫 "국가 정책의 실험지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며 구체적인 보완책을 촉구했다.

도당이 첫 번째로 제시한 개선안은 국가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완화다.

현행 광역교통망 구축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평균 30%의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특별자치도에는 별도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도당은 “지방비 부담 상한선을 30% 이하로 설정하고, 국비 보조율을 상향 조정해야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 완화 및 특례 적용을 제안했다.

현행 예타 제도는 인구와 수요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전북처럼 인구밀도가 낮고 산업 기반이 취약한 지역은 통과가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다.

도당은 "지역가중치 외에도 특별자치도 전용 평가기준이 필요하며, 국가 100대 과제에 포함된 핵심 사업은 예타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는 공공기관 이전 시 특별자치도 우선 배치 원칙의 명문화다.

도당은 "공공기관은 지역 균형발전의 실질 동력"이라며, 단순한 이전을 넘어 지역 산업 및 정책과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우선·필수 배치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실제로 전북은 지난 2023년 광역교통법 개정에 따라 국가 광역교통망 구축 대상 지역으로 포함됐지만,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을 지방이 단독 부담하기엔 재정 한계가 크다는 것이 지역사회의 일관된 문제 제기였다.
이러한 상황은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특별자치도’가 실질적 권한과 자율성을 갖지 못한 채 이름뿐인 기구에 머무를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도당은 “이번 국정기획위가 ‘균형발전’을 구호로만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며, “수도권 일극 구조를 넘어 전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정 설계의 중심축을 지방으로 이동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정부가 구상한 ‘5극 3특’은 수도권을 제외한 5대 권역(충청, 호남, 대경, 동남, 강원)을 중심으로 한 균형발전 전략이며, 전북을 포함한 3개의 특별자치도는 기능별 특화와 권한 이양을 통해 별도 발전 축을 마련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실행 설계가 미흡할 경우 오히려 기존의 불균형을 재확산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이번 국정기획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역에서 설계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