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임승종)는 6월 24일(화) ‘2025년 제1차 전북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노란우산 제도의 주요 제도개선 실적과 향후 발전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노란우산 가입자의 목소리를 제도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도내 각 업종을 대표하는 노란우산 가입자 및 관련 전문가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참여했다. 위원회는 2022년부터 꾸준히 운영돼 왔으며,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확대를 목표로 제도 개선을 이끌어오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입제한 업종 완화 △장기미납자 강제해지 요건 완화 △장기가입자 세 부담 완화 등 최근 추진된 제도 개선 실적이 공유됐다. 또한 △임의해지 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 확대 △경영악화 판단 기준 마련 등 제도의 지속적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아울러, 가입자 복지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이에는 △단체상해보험 지원 △휴양시설 이용 △경영자문 서비스 △심리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이 포함됐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박숙영 명예회장(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과 안종욱 대표(㈜올릭스)는 “노란우산은 단순한 금융 상품을 넘어 소상공인의 생애 전반을 보호하는 진정한 안전망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여성 소상공인과 1인 창업자가 늘어나는 현실에 발맞춰 출산·육아, 경력단절, 폐업 이후 재도전 등 맞춤형 복지설계가 시급하다”며, “가입 유도에 그치지 않고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설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정책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승종 전북지역본부장은 “노란우산 제도가 소기업·소상공인의 든든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지속 발굴하고, 소상공인 편익 증진을 위한 정책 제언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조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