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경제/IT 경제

전북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 실효적 제도 개선 논의

조경환 기자 입력 2025.06.25 10:11 수정 2025.06.25 10:11

중기중 전북본부, 2025년 제1차 위원회 개최…제도개선 실적과 과제 점검
여성·1인 창업자 맞춤 복지 확대 강조…소상공인 생애주기 보호 논의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가 노란우산 제도의 실효적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중기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임승종)는 지난 24일  '2025년 제1차 전북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노란우산 가입자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고, 소상공인의 권익 강화를 목표로 지난 2022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는 도내 각 업종을 대표하는 가입자와 소상공인 지원기관의 전문가 등 총 11인으로 구성됐다. 주요 역할은 제도개선, 복지 확대 등 실질적인 정책 제언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입제한 업종 완화 ∆장기미납자 강제해지 요건 완화 ∆장기가입자 세 부담 완화 등 최근 제도개선 추진 실적을 점검했다. 또 ∆임의해지 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 확대 ∆경영악화 기준 마련 등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단체상해보험 ∆휴양시설 이용 ∆경영자문 ∆심리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확대 등 가입자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개선 방안도 함께 다뤘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박숙영 전북지회 명예회장(한국여성경제인협회)과 안종욱 대표(올릭스)는 "노란우산은 단순한 금융 상품이 아닌 소상공인의 전 생애를 보호하는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두 위원장은 "여성 소상공인과 1인 창업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출산·육아, 경력단절, 폐업 이후 재도전 등 생애주기에 맞춘 맞춤형 복지설계가 필요하다"며 "단순한 가입 유도에 머무르지 말고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승종 본부장도 "노란우산이 소상공인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기 위해선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주)전라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