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이제는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운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지방이 주도하는 새로운 성장 체계로의 전환이 절실하다는 공감대가 전국 지방정부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지난 27일 전북연구원 주최로 열린 ‘전북백년포럼’에서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실현, 지방주도형 국가균형발전 전략, 그리고 지역 고유문화와 K-컬처를 연계한 글로벌화 추진이 핵심 국가전략으로 제시되며 참석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포럼에 참석한 지방정부 실무자들과 지역 연구자들은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역이 자율성과 책임을 갖고 스스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최근 경제·산업 구조 변화와 인구감소 문제에 직면한 지방 현실을 반영할 때, 중앙의 일방적 지원보다는 자율적 정책설계와 재정집행 권한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단순한 권한 이양을 넘어서 연방제 수준의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이 강조됐다.

지역이 예산과 정책을 독립적으로 설계하고 시행할 수 있어야 하며, 그 기반 위에서 규제 완화와 재정 유연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해소하고,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의 장기적 생존 가능성을 확보하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지역이 속도와 혁신을 통해 스스로 변화를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 아래, 지역 단위의 문화산업 육성, 지역대학 중심의 기술개발, 청년층 유입을 위한 자율 규제 특구 지정 등 구체적인 실천 전략도 다양하게 논의됐다.

지방정부 간 상생협력의 중요성도 핵심 키워드로 부상했다. “모든 지역이 같은 방식으로 성장할 수는 없지만, 서로의 강점을 공유하고 연결하면 훨씬 더 큰 국가 경쟁력을 만들 수 있다”는 데 인식이 일치했다.

대도시-중소도시 간 협력모델, 특례시와 인구감소지역 간 정책 연대 등 다양한 형태의 연합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지방의 눈으로 조망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논의 구조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의 동력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송효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