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략작물 재배 농가를 위해 직불금 지원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30일, 전략작물직불제와 관련한 지원 요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침수 등으로 정상 재배가 어려운 농가에도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방침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기존 전략작물직불제는 두류, 가루쌀, 조사료 등 전략작물을 일정 기준 이상 재배해야 직불금이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최근 집중호우로 많은 농가가 파종 실패, 생육 부진, 농지 유실 등 피해를 입으면서 지원 기준 완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일부 재파종이나 보식을 통해 작물 생육을 되살린 경우는 물론, 파종 시기를 놓쳐 다른 작물로 전환한 경우, 또는 농지가 유실돼 작물 재배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지원 대상은 전략작물직불제에 이미 등록된 농지 가운데 기상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한정되며, 품목에 따라 1㏊당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직불금이 차등 지급된다. 신청은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다. 피해 확인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재해로 인한 농가의 소득 불안을 해소하고, 빠른 농지 복구를 지원할 방침이다.

최재용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지원 완화를 통해 수해를 입은 농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