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이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형근 기조실장, 조병구 사법지원실장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전주가정법원 설치의 당위성과 지역사회의 염원을 직접 전달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현재까지 가사·이혼·상속·소년 사건 등을 전담할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도민들이 원거리 법원으로 이동하거나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때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성윤 의원은 이러한 지역 현실을 반영해 지난해 6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으며, 이번 면담에서는 그간의 실무 협의 과정을 재점검하고 법원행정처의 공식 입장을 요청했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면담에서 “전주가정법원 설치는 적극 검토할 단계”라며 “가정법원이 단순한 분쟁 해결을 넘어 후견적 기능까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추가 설치 필요성이 크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 의원은 “전북 도민 누구나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가정법원에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면담이 선언적 차원에 그치지 않도록, 전주가정법원이 실제 설치될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