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지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경이라는 상징성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생 회복이라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를 풀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 12조 원 이상이 소비쿠폰 지원에 투입된 것은 바닥을 친 소비심리를 끌어올려 골목경제에 생기를 불어넣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추경의 핵심은 단연 소비쿠폰 확대다. 당초 10조 3,000억 원이던 예산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1조 9,000억 원 증액되면서 지방비 부담률이 대폭 낮춰졌다. 서울은 국비 보조율이 75%, 기타 지역은 90%로 상향 조정됐다. 비수도권·농어촌 인구감소 지역 주민에게는 기존 계획보다 3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이는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소외된 지역에 더 많은 재정적 숨통을 틔워주려는 배려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러한 중앙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북의 현주소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각 자치단체장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성과를 자랑하고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냉랭하다. 빈 상가는 점점 늘어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한숨은 깊어만 가고 있다.
문제는 단지 경제지표만이 아니다. 민생은 그 어떤 개발계획이나 외형적 성과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다. 하지만 전북의 행정은 여전히 ‘정치적 이벤트’ 중심으로 흐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완주·전주 통합 논의는 지역 갈등만 키우고 있고, 2036 올림픽 유치 논의는 도민 삶과는 먼 얘기처럼 느껴진다.
물론 지역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비전은 필요하다. 그러나 민생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과연 지금이 그런 의제를 전면에 내세울 때인지 묻고 싶다.
다가오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단체장들이 각종 성과를 부풀리거나 미래 사업에 집중하는 모습은 결국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도민들이 바라는 건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오늘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정책이다.
저마다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했다는 한다. 그로써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대책이 실제 도민의 요구가 반영된 정책인지, 도민의 삶이 나아지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정책이 안착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다. 그 대책을 추진한다고 행정의 책임이 끝난 것은 아니다.
지방정부는 지금이야말로 행정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때다. 도민의 삶과 직접 맞닿아 있는 문제부터 꼼꼼히 챙겨야 한다. 물가, 일자리, 에너지, 교육, 교통, 돌봄 등 모든 영역이 곧 민생이며, 그 무게를 행정이 정면으로 짊어져야 할 때다. 특히 청년과 노인,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을 위한 세심한 접근이 절실하다.
단기성과에 급급한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일상 속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
정부의 이번 추경은 ‘민생 회복’이라는 대명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켜 준 계기다. 중앙정부는 재정을 통해 마중물을 댔다. 그렇다면 지방정부는 그 물길을 도민 삶의 밭으로 이끌어야 한다. 전북이 진정으로 변화하려면, 우선 도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는 행정의 기본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정치가 아닌 행정, 구호가 아닌 실천, 말이 아닌 결과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