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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새만금 현장 방문

송효철 기자 입력 2025.09.03 16:45 수정 2025.09.03 04:45

“국가균형발전 상징, 정부가 직접 챙긴다” 중앙-지방 협력 본격화
SOC 예타 면제·메가샌드박스·RE100 산단 등 핵심 현안 청취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군산 새만금개발청을 찾아 새만금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전북도의 주요 현안을 청취했다.

새만금은 지난 수십 년간 ‘국가 프로젝트’로 불려왔으나 속도와 성과에서 답보 상태를 보여왔던 만큼, 중앙정부 최고 책임자가 현장을 직접 챙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김 총리의 전북 방문은 새만금개발청에서 열린 간담회로 시작됐다.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김홍국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등 지역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새만금은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미래 성장동력의 시험대”라며 “정부가 직접 챙기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업무보고와 현안 청취 자리에서 전북도는 구체적인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글로벌 메가샌드박스(G-Mega Sandbox)’ 지정과 규제 완화 ▲RE100(재생에너지 100%) 기반 산업단지 조성 ▲방위산업·바이오·이차전지 등 신성장 거점 구축 등이다.

특히 전북도는 새만금을 글로벌 규제 완화 실험장, 즉 메가샌드박스로 지정해 첨단 산업을 집적시키는 방안을 적극 건의했다.

도는 “현재 각종 규제와 절차 지연으로 새만금 사업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며 “특례 규정을 통해 전북에서 과감한 산업 실험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제정된 「전북특별법」의 특례 조항과도 맞닿아 있어, 법적·제도적 실행력이 뒷받침될 경우 추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김 총리는 간담회 후 육상태양광 발전 현장을 직접 둘러봤다. RE100 전환을 위한 기반 시설 구축 상황을 살피며, 전북이 미래 에너지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했다.
그는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며 “지역이 제시한 건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관영 지사는 “새만금 사업은 전북만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사업”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의겸 청장은 규제 완화와 인프라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김홍국 위원장은 민간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을 요청했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 “새만금이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국가 미래 전략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겠다”며 지역의 요구에 화답했다.

전북도는 이번 총리 방문을 계기로 SOC 조기 완공, 신산업 기반 조성, 글로벌 투자 유치 확대 등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강화할 계획이다./송효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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