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출연기관 경영평가 보고를 거부하며 제도 전반의 쇄신을 촉구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11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2025년도 전북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총괄보고를 청취한 뒤, “평가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기관별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평가가 ▲행정안전부 제안 모델 미반영 ▲상위등급 쏠림 현상 ▲평가지표의 타당성 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매년 같은 지적이 반복되는데도 개선 약속만 되풀이되고, 실질적 변화가 없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최형열 위원장은 “경영평가는 공공기관 사업성과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라며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단순한 형식 절차로 전락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기업과 출연기관,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해 도민 눈높이에 맞는 경영평가 쇄신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향후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통해 도 산하 출연기관 경영평가 제도가 근본적으로 손질되지 않는 한, 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도민 신뢰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