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기 피해 규모가 지난해 3조 원을 훌쩍 넘긴 가운데, 검거율은 절반 수준에 그쳐 수사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사이버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0만 8,920건, 피해액은 3조 4,062억 원, 피해자 수는 27만 9,416명으로 집계됐다. 불과 1년 만에 피해액은 1조 5,951억 원, 피해자 수는 6만 6천 명 이상 증가한 셈이다.

발생 건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21년 14만 1천 건에서 2024년 20만 8천 건으로 3년 새 48% 급증했다. 피해자 수 역시 같은 기간 15만 명에서 27만 명대로 늘었고, 피해액은 1조 원대에서 3조 원대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11만 4천 건이 발생해 작년 수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청이 4만여 건으로 전국 최다 발생을 기록했고, 서울청(2만 8천여 건), 부산청(1만 5천여 건), 경남청(1만 5천여 건), 인천청(1만 4천여 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검거율 하락이다. 2021년 72.2%였던 전국 평균 검거율은 지난해 53.8%로 떨어졌다. 특히 울산청은 3년 만에 82.8%에서 49.2%로 30%포인트 이상 급락했고, 경남청(71.9%→46.6%), 전북청(77.5%→53.1%), 인천청(78.2%→55.3%) 등도 20%포인트 넘게 감소했다.

온라인 사기는 로맨스 스캠, 중고거래 사기, 메신저 피싱 등 방식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지만, 경찰의 대응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병도 의원은 “사이버사기가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는데, 검거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며 “경찰청은 인력과 예산,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