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지난 9월 11일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전북 사회가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법원은 조류충돌 위험성, 생태계 훼손 가능성,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에 제동을 걸었고, 환경단체들은 이를 근거로 공항 건설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새만금신공항을 “사기극”이라 규정하며 전북도와 정치권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이 같은 환경단체의 태도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무조건적 반대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도민의 기회 박탈하는 무책임한 주장”

지역 상공계와 주민들 사이에서는 새만금신공항 건설이 늦어질수록 전북의 성장 동력이 더욱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상공인은 “전북은 그동안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기업 유치와 관광산업 육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공항은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살릴 마중물이다.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은 도민들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년층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온다. 지역 청년단체 관계자는 “전북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부족과 지역 기회 부족”이라며 “국제공항이 들어서면 관광·물류·서비스 산업이 살아날 수 있는데, 환경단체가 대안도 없이 백지화를 주장하는 것은 청년들의 미래를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전문가 “보완 가능한 문제, 백지화는 과도”

전문가들 역시 환경단체의 주장에 선을 긋는다. 한 항공안전 전문가는 “조류충돌 문제는 전 세계 공항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사안”이라며 “위험을 줄이기 위한 기술적·환경적 보완책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인천국제공항도 초기 철새 도래지 논란이 있었지만, 조류 퇴치 장비와 생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안전성을 확보했다.

경제성 부족 지적에 대해서도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전북대 한 교수는 “법원 판결은 단기적인 비용 대비 편익 비율에 치중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새만금 개발 전반과 연계해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며 “백지화가 아니라 보완을 통해 추진 방향을 잡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발목 잡기식 반대, 전북만 뒤처져”

지역사회에서는 새만금신공항 논란을 넘어 환경단체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 행태에 대한 피로감이 적지 않다. 국가 대형 프로젝트가 추진될 때마다 환경단체의 극단적 반대가 되풀이되면서 지역 발전이 지연되고 있다는 불만이다. 한 주민은 “새만금 사업이 시작된 지 30년이 넘었는데, 환경 논란이 반복되면서 전북만 발전에서 뒤처졌다”며 “이제는 현실적인 해법을 찾을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전북은 그동안 산업단지 조성, 교통망 확충, 관광산업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도권과 다른 광역시들에 비해 열세를 면치 못했다. 그나마 새만금신공항은 지역 균형 발전의 상징 사업으로 꼽혀왔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단체가 ‘사기극’이라는 자극적 표현으로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도민 여론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지역 여론 “백지화 아닌 보완이 답”

최근 전북도청 앞에서 열린 항소 촉구 집회에서는 지역 상공인과 청년들이 함께 목소리를 냈다. “공항은 전북의 미래를 위한 필수 인프라”라며 “환경단체의 주장은 지역민의 절박한 요구와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도민 여론은 공항 건설 과정에서 드러난 안전·환경 문제를 보완하고, 사업 타당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

지역 정치권 역시 항소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새만금신공항은 전북 발전의 핵심 기반”이라며 “환경적 보완책을 철저히 마련하되 사업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이 같은 입장은 단순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도민 다수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건설적 대안 제시해야”

결국 이번 논란은 단순히 새만금신공항 건설 여부를 넘어, 지역 발전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드러낸다. 환경단체가 제기하는 문제의식은 존중할 필요가 있지만, 실질적 대안을 내놓지 않은 채 무조건적 백지화만 고집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전문가들은 “환경과 개발은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라 균형을 찾아야 할 과제”라며 “환경단체가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고 공론장에 참여할 때 비로소 도민적 합의가 가능하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