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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북도의회, 민생·안전·청년·문화 전방위 점검

송효철 기자 입력 2025.09.17 16:46 수정 2025.09.17 04:46

고령친화·소방 사각지대·국가유공자 예우·청년 일자리까지 현안 쏟아져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제421회 임시회를 통해 도민 삶과 직결된 다양한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의원들은 초고령사회 대응, 소방 안전망 확충, 국가유공자 예우, 민간 공연장 지원, 새만금 국제공항 추진, 청년 인력양성사업 성과 부진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영숙 의원, 고령친화도시 로드맵 촉구

윤영숙 의원(익산3)은 전북의 초고령사회 현실을 짚으며 “말이 아닌 실천”을 주문했다.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지자체가 정읍·완주·김제 등 3곳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나머지 시군은 조례조차 제정하지 못했거나 실행계획을 세우고도 이행이 미비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조례 제정→위원회 구성→실행계획 수립→예산 반영→단계별 이행”의 명확한 로드맵을 강조하며, “노인이 행복한 도시는 결국 모두가 행복한 도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요안 의원, 소방 사각지대 해소 건의안 발의

권요안 의원(완주2)은 「소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방관서 신설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완주 용진읍, 부안 동부권, 무주·장수·남원 동부권 등 골든타임 확보가 불가능한 지역의 현실을 사례로 들며, “행안부의 기준인건비 동결 정책 때문에 신규 인력 충원이 막혀 소방 인프라 확충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회는 ▲기준인건비 동결 정책 재검토 ▲신규 정원 합리적 조정 ▲소방력 보강계획에 따른 소방관서 신설 등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강태창 의원, 국가유공자 예우 확대 촉구

강태창 의원(군산1)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에 걸맞은 보상과 예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그는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는 순간 기초연금이 중지되는 사례, 자치단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수당 규모가 달라지는 불균형” 등을 지적하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생존 독립유공자가 5명뿐이라는 현실을 들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시급성을 강조했다.

박정규 의원, 민간 공연장 지원 통한 문화생태계 복원 주장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정규 의원은 민간 소공연장의 위기를 강조하며, “지역 문화생태계 붕괴를 막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북 내 민간 공연장은 총 28곳, 이 중 좌석 수 100석 미만이 18곳에 달한다. 대부분 대표 혼자 운영·기획·제작을 감당하는 구조적 한계로 지속 가능한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인건비 지원 ▲기획 프로그램 제작비 ▲민간 공연장 협력 네트워크 ▲통합 홍보·예매 시스템 구축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민간 공연장 지원은 곧 청년 예술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강조했다.

장연국 의원, 새만금 국제공항 정상화 촉구

장연국 의원(비례)은 최근 법원의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두고 “전북도민에게 잔혹한 선고”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새만금공항은 전북도민과 국가 간의 엄중한 약속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라며, “정부는 반드시 항소심에서 필요성과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의원, 인력양성사업 부실 운영 비판

김대중 의원(익산1)은 청년 인력양성사업이 “특혜와 편법의 온상”으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542억 원이 투입된 사업의 실제 취업률이 4.9%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모집공고 없이 교육 대상을 임의 지정하거나 전문가 활용비를 전용해 인턴 인건비로 사용한 사례를 조목조목 밝혔다.
김 의원은 “전북 청년 실업률이 전국 두 번째로 높은 상황에서 도민 세금이 특정 기관 특혜로 변질되고 있다”며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송효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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