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이 법원의 기본계획 취소 판결과 환경영향평가도 잇따라 제동이 걸린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대응 전담 TF를 꾸려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전북도는 18일 행정부지사 주재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지원 추진 TF팀’ 첫 회의를 열고 항소심 대응과 집행정지 신청, 환경영향평가 보완 전략 등을 논의했다.
TF는 총괄지원·공항지원·새만금지원·환경분쟁대응·도정홍보 등 5개 팀, 9개 실과로 구성됐다. 각 팀은 소송 대응, 국토부 협업, 환경 쟁점 보완, 대외 홍보 등을 맡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공항 건설의 안전성과 환경성, 경제성 검토가 충분치 않았다는 이유로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내렸다.
여기에 환경영향평가 절차 역시 조류 충돌 위험과 생태계 파급효과에 대한 보완 요구가 이어지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흔들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조류 대체 서식지 조성, 환경 훼손 최소화 방안, 경제성 보완 논리 등 과학적 자료를 구축해 반박 논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총괄지원팀은 정부 예산 확보를, 공항지원팀은 항소심과 집행정지 대응을 전담한다. 환경분쟁대응팀은 환경영향평가 쟁점을 보완하고, 도정홍보팀은 공항 필요성을 알리며 도민과의 소통에 집중한다.
노홍석 행정부지사는 “새만금공항은 전북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라며 “TF를 중심으로 법적 대응과 환경 검증을 병행해 사업의 정당성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 판결과 환경영향평가 모두에서 제동이 걸린 만큼, 단순한 홍보와 논리 보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환경·안전 대책의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향후 항소심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송효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