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전국 23개 대형 사업이 속속 진행되는 가운데, 새만금국제공항만 기본계획 취소 판결로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전북의 상대적 소외감이 커지고 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2019년 1월 정부가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3개 사업(총사업비 24조 1,000억 원) 가운데 16개는 본격 추진 중이다.

이 중 국도 위험구간 정비, 전북 상용차 산업혁신(R&D),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 등은 주요 성과가 나타나거나 단계별 준공이 이뤄졌다.

평택~오송 복복선화, 대전 2호선 트램,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등 11개 사업도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나머지 사업 역시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반면, 올해 11월 착공이 예정됐던 새만금국제공항은 8,077억 원 규모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취소 판결이라는 법적·행정적 리스크에 가로막혀 추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같은 시기 추진된 세종~청주 고속도로, 충남 석문산단 인입철도 등 유사 규모의 SOC 사업들이 순조롭게 절차를 밟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당시 “공공인프라 구축 지연이 인구 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겠다”며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확충해 활력을 높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실제로 최근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경제성보다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강조되고 있으며, 올해 초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경제성 지표가 낮음에도 예타를 통과한 사례로 꼽힌다.

새만금국제공항 역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선정 당시 예타 면제를 받은 사업으로, 정책적 필요성이 이미 인정됐다. 현 정부 국정과제에도 ‘균형성장 거점 육성’과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의 핵심 사업으로 포함돼 있다.

특히 문제는 새만금국제공항이 단순한 지역 SOC 사업을 넘어 국가균형발전 상징 과제라는 점이다.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 산업단지,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등과 연계된 종합 프로젝트의 핵심 축으로 공항이 제때 건설되지 못하면 연계 사업 전반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가 추진하는 글로벌 투자 유치, 국제 물류 허브 구상, 관광산업 육성 전략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공항 건설은 단순한 항공 인프라가 아니라 새만금 전체 개발의 관문 역할”이라며 “만약 장기간 지연된다면 기업 투자 심리와 국제 신뢰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동일한 프로젝트로 추진되는 전국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 유독 새만금국제공항만 지연된다면 전북이 국가균형발전 흐름에서 뒤처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 국가균형발전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송효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