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로 성장 혜택을 본 민간기업들이 정작 피해를 입은 농어촌 지원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이 1일 공개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설치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올해 8월까지 총 2,780억 원이 조성됐다. 당초 10년간 1조 원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 달성률은 30.9%에 그쳤다.

특히 공공기관 출연액이 1,608억 원(57.8%)에 달하는 반면, 민간기업은 1,165억 원(41.9%)에 불과했다. 반면,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마련된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은 같은 기간 2조 3,675억 원이 조성됐으며, 이 중 민간기업 출연액만 1조 9,985억 원으로 비중이 84.4%에 달했다.

재계 상위 9대 그룹(삼성·SK·현대차·LG·포스코·롯데·한화·HD현대·GS)의 출연 차이도 극명하다. 이들 그룹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580억 원을 출연한 반면,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에는 1조 3,971억 원을 내며 무려 24배의 격차를 보였다.

윤 의원은 “민간기업들이 농어촌 상생은 외면하면서, 대·중소기업 상생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중적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FTA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금 조성액 상향과 기간 연장, 수혜기업의 출연 의무화, 부족분의 일반회계 전입 등 보완책을 입법으로 마련해 농어민의 희생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