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여간 해양경찰이 압수한 마약류가 국내 전체 인구가 투약하고도 남을 정도의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경이 압수한 필로폰·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는 총 2,357.6㎏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코카인이 2,34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는 국민 5,666만 명이 1회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특히 2024년 해경이 압수한 마약류는 614㎏으로 전체 압수량(1,173㎏)의 52%에 달했다. 같은 기간 검찰과 경찰이 압수한 마약량(48%)을 합한 것보다 많다.
해경 마약수사 전담 인력이 26명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단속 실적은 압도적이다.
윤 의원은 “마약류의 상당수가 해상이나 항공을 통해 밀반입되고, 단 한 건의 적발만으로도 대규모 유통이 가능한 만큼 사전 차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경의 마약 단속 인력을 대폭 확충해 밀반입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청정국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권을 확대하며 마약범죄 대응을 강조했지만, 실제 압수 실적은 해경에 한참 못 미친다”며 정부의 대응체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